SNS 광고대행사 및 MSO와 DB 계약을 맺은 병의원을 대상으로 환자 유인·알선과 개인정보 수집 위반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황해서 내뱉은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과 의사면허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경찰에 출석하시기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경찰 전화를 받고 출석 일정이 잡히신 원장님은 최우선으로 연결해 드립니다.원장님께서 직접 환자와 상담하지 않으셨더라도, 대행사와의 계약 기록만으로도 피의자 조사 대상이 됩니다.
두 방식을 혼용했다면 기간별로 철저히 분리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무조건 "몰랐다"고 일관하면, 방어가 가능한 CPA 기간까지 CPS로 묶여 처벌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이 형사 처벌 수위를 결정하며, 이는 곧 행정처분(자격정지) 감경 폭과 직결됩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형사 결과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가 뒤따릅니다.
DB를 누가 어떤 명의로 모았는지에 따라 죄명이 갈립니다. 경찰이 '수집 자체'를 불법으로 모는 실사례가 존재합니다.
심의를 거쳤는지도 함께 조사받습니다.
수사관조차 낯설어하는 MSO, CPA, CPS의 개념. 광고와 불법 알선의 경계를 정확히 아는 변호사만이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CPA 사건이 불법 알선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KBS 추적60분, SBS 그것이 알고싶다 등에 사기범죄·의료 분쟁 전문가로 출연한 박기태 변호사의 영상입니다.
진료과, 계약 유형(CPA·CPS·모름), 출석 예정일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상황을 진단해 드립니다.
